복권은 사행산업으로 분류되어 도덕적 인식 및 중독

복권은 사행산업으로 분류되어 도덕적 인식 및 중독 등의 이유로

말미암아 증진보다는 규제 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복권은 국가가 국

민의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합법화한 산업의 하나이지 만, 그 정

당성을 둘러싼 논의는 아직까지도 대립하고 있다. 대립되고 있는

그 정당성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왜 복권산업을 합법화한

것일까 생각해보아야 한다. 세계 복권산업의 규모는 2000년대 이

후 연평균 8%씩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최근 10년 동

안 GDP 성장률이 3%정도 수준인 것에 비해, 복권매출은 GDP 대비

최대 약2.5%로 매우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권판매액은 당첨금(약50%), 사업운영비(약 10%), 복권기금(약

40%)으로 조성된다. 이러한 복권기금은 사회기여로 다양한 공익사

업에 활용되는데, 소외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및 서민 주거안정, 긴

급구호의 재해・재난 및 국가유공자, 실물경제 등 국가의 안정적 재

정확보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국가의 다양한 사회기여사업의

재정확보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복권매출을 위해 각종 연구

및 토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복권이 사행산업의 하나로

단지 요행을 바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무조건적 복권매출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편향된 정책이 시행되고 연구되 고 있는 건 아

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복권매출

에 영향을 주는 정책요인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2014년 기준

OECD 가입국가의 복권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J.s. Mill의 일치법 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하겠다. 마지막

으로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매출 요인에 대한 정책 적, 문화적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국내외 복권관련 선행연구는 2000년 이전

보다 그 이후부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복 권관련 선행연

구를 분류해보면. 제도와 재정, 운영과 체계, 상품과 유통, 문화와

홍보, 공공과 정 책, 종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00년 초기에

는 상품과 유통, 2010년대에는 운영과 체계 관련하여 연구들이 되

고 있으나, 국내의 복권연구는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 중 복권

정책 분 야의 선행문헌을 자료유형별로 세분화하면 다음 표와 같

다. 최상한의 <세계 각국의 복권도입 정책에 미치는 요인(2010)>

에서는 세계 45개 국가의 복권 도 입에 미치는 영향으로 지역적 확

산, 국가채무, 세계화, 가톨릭 신자 비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

과로 1979년부터 2002년 동안 세계 각국의 복권 도입에 지역적 확

산과 세계화 및 가톨릭 신자 의 비율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났다.3) 세계화에 대하여1997년 국제 통화기금은 재화와 서비스

및 금융자본 그리고 기술이 무제한으 로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양

과 양상의 증대라고 정의했다. 또 세계은행은 제품, 서비스, 자본뿐

만 아니라 정보, 아이디어, 인적자원의 세계적인 교류로 정의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세계화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각 나

라에 촉진시킨다고 가정하면 각 국의 복권 도입에도 세계화 로 인

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Berry & Berry (1990) 와 Jensen은 정

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 인이 복권 도입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mcmillen(1996)은 세계 각국의 복권도입 역사에 있어

서도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밝혔다. 지역적 확

산은 특정 정부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정부가 도입하는 정

책들이 특정 정부 의 정책 도입 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책이 확산되어 간다는 것이다 (Berry & Berry,

1990; Jensen, 2004). 예를 들어 복권의 지역적 확산은 특정 정부가

이미 복권을 도입했다면, 그 정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가 복

권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미국의 경우 어떠한

주 정부가 복권을 도입하고,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주정부가 복권

을 도 입하고 있지 않다면, 주경계선 근처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복권을 이미 도입한 주에 가서 복권 을 구매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

은 복권을 아직 도입하지 않는 주정부 측에 복권을 도입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석호원은 정책혁신으로서 경기도의 지역축제가

지역적 확산에 영향을 받는다 고 연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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