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관점

형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요소에는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행위와 형벌 사이에 비례와 균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소년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아직 미숙하다’, ‘어린 아이들일 뿐이다’ 등의 말을 한다.

하지만 연령미달이라고 하여 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혹은 아예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적정성의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2005년 부산 개성중에서 발행한 동급생 폭행사건,

소위 말하는 ‘개성중 폭행치사 사건’ 의 경우를 보면 당시 가해자였던 최군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적용 하의 보호처분을 받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 최군은 명문대 의대에 진학했다고 한다.

사람을 죽인 자가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가진다고 해도 그가 과연 의사라는 직업 목적에 맞게

사람 목숨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의식을 가질까.

생각건대 아닐 것이다. 그저 사회적 인식과 돈벌이 수단으로 의대를 진학하고 의사라는 직업을 택한 것이다.

피해자는 죽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사건 직후 뇌경색과 우울증 등

평생을 그 사건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데 정작 가해자들은 발 뻗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꼴이다.

그리고 최군이 의사가 된다면 최군의 과거 행적을 모르는 환자들은

생명존중사상이 부족한 의사에게 진료나 수술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 관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최근 벌어진 사건들 중에는 성인을 범행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심심찮다.

노약자가 아니라 성인 남성을 폭행하고 성인 여성을 강간하고도 연령 제한을 이유로

처벌 받지 않은 사례가 있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 미숙한 소년을 주장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흉터와

트라우마를 남긴 가해자라는 점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사설토토https://closeup.fm/?page_id=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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