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대한 국제 사회의 분위기

오늘날,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기류는 형사미성년 등의 책임연령을 낮추는 경향보다는

이를 높이려는 추세이다.

일본은 지난 2000년 형사 책임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고

2007년에는 소년원 송치대상을 11세~12세까지 확대했다.

형량도 점차 강화되어 2014년에는 최대 20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미국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범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만,

살인이나 강간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처벌을 받는다.

미국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내릴 만큼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이를 선고받은 소년범만 2500여명에 달한다.

북유럽 3개국은 우리나라보다 나이 기준이 조금 더 높으나, 영국 호주는 10세까지도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형사책임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의 경우에 이러한 변화는 뚜렷이 드러나고 있으며,

형사책임연령을 낮추려는 일부의 견해는 연령 하향조정이 마치 저연령 소년비행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이라도 되는 듯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올바르지 아니한 인식이다.

왜냐하면 저연령 소년들의 비행을 범죄로 간주하여 그에 준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은

국가가 이들을 곧바로 범죄예비군으로 편성하여 범죄자가 되는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려놓는다는 의미

이외에 다른 어떤 형사‧정책적 고려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촉법연령 역시 낮추게 된다면

일시적으로는 통계상 저연령 소년비행이나 범죄가 통제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한계연령의 아래(12세 미만, 10세 이하)에서 나타나는 비행과

범죄현상이 사회적 논쟁을 야기할 수준에 처하게 되면 또 다시 한계연령을 더 낮추려는

움직임이 반복될 것이다.

아울러 국제규범에 어떤 위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형사미성년연령과

촉법연령을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것과 우리의 소년사법이 징벌적 조치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연령 하향에 대한 문제는 결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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