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대한 국가별 형사책임 최저 연령의 기준

국가별 형사책임 최저연령 규정을 살펴보면,

특히 7세와 14세에 많은 국가들이 기준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체로 7세와 14세를 기준으로 하는 국가들이 많은 이유는

각국의 의무교육과정 연령과 형사책임 최저연령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

즉, 읽고 쓰기 중심의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연령과 크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형사책임연령의 파악방법은 국가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형사미성년과 촉법연령이 구별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나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로, 범죄를 범하는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절대적 형사미성년,

둘째로,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하한연령,

셋째로, 반증할 수 있는 무형사책임연령 등 세 가지이다.

이러한 연령별 형사책임연령은 각국의 취업연령이나 결혼적령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취업연령이나 결혼연령이 빠른 나라일수록 상대적으로 형사책임연령의 하한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진학률이 높은 나라나 핵가족에 의한 소자녀화

그리고 의무교육을 수료한 뒤에도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선진국에서는 이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소년의 연령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보편적인 요소들은

부모가 돌보지 않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시기(대체로 7세), 초등학교 졸업연령(12~13세),

혼인적령기(남 14세, 여 12세), 중등교육의 종료 시(대학입학시기(18세)) 등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는 역사와 전통의 요소, 생물학적 요소, 생물학적・사회적 요소,

그리고 사회적 합의와 같은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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