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년범에 대한 형사책임능력과 촉법연령에 대한 학설의 동향

형법상 책임능력에 대해 일본의 통설은 사물의 시비・선악을 변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책임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그 행위를 비난하지 못하고,

형벌을 과하는 의미 역시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형법 제41조는 14세 미만의 자를 일률적으로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14세 미만의 자는 정신적 발육이 미약하여 시비변별능력이나 행동제어능력을

충분하게 구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연소자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신적 발육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일본소년법 제3조 제1항 2호)에 대해

책임능력이 필요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

학설상 이 연령대의 소년에게도 일정한 책임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아래의 논거를 든다.

첫째로, 형사책임연령은 일종의 법의 의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14세라고 하는 연령은 구체적으로 행위의 시비를 변별하고,

그 변별에 따라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만을 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높은 기준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실제의 능력이 자기 행위의 시비를 변별할만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은 인격 있는 사람의 의식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년을 형벌 유사한 불이익처분인 보호처분에 부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능력 필요설에서는 14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책임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것은 ‘행위의 책임을 변별할 만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실질적인 책임능력’의 정도는 형법학에서 의미하는 일반적인 책임능력보다

낮은 상태가 상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책임능력불요설의 입장에서는 형사책임연령으로부터

당연하게 불요라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촉법소년에 있어서 책임능력 이외의 다른 책임요소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불요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참고문헌 : SM카지노https://crossfader.fm/?page_i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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