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관계

OECD 가입국가 34개국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 making)의 지수를 활용하여

복권매출과의 군집분석을 하였다.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기업

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과 규제의 변경사항에 대한 정

보가 얼마나 쉽게 잘 전달 될 수 있는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 지수와 복권매출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복권매출의 군집분석은 <그림 3>

과 같다. 이 지표를 복권 도입에 대입하면 정부 정책을 펴는 데 있

어서 대중이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 가를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분석결과 복권매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요인으로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이 낮을수록 매출 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복권도입

정책 결정에 있어서 소수가 주도해 왔기 때문에 복권 정책에 대한

대중의 관여도가 매우 낮다. 즉 의제 설정의 대중의 관여도가 복권

매출의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부 감사 및 보고기준의

강도와 복권매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다. <표 4>의 분석 결과를

보면 그리스처럼 감사 및 보고 기준의 강도가 낮으면 GDP 대비 인

당 매출이 높고 감사 및 보고 기준의 강도가 높으면 GDP 대비 인

당 매출이 낮은 편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특이하게도 보고와 감사

의 역할이 낮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인당 매출이 낮게 나

타난다. 이러한 이유는 2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적절한

견제 기구가 부 재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복권 관련 규제가 과다

하기 때문이다. 먼저 복권 도입 정부 정책을 정부, 공사, 민간으로

분류해 보면 선진국의 경우 정부와 공사, 민 간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의 경우 감사의 역할을 하는 이사회나 비판을 할 수 있는 연구소가

부재하기 때문에 감사 및 보고 기준의 강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또

한 한국의 경우 여러 가지 복권 규제 정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1

인당 1회 판매 한도 제한, 광고의 제한, 이월 횟수 제한 등이 있다.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 3조에는 1인당 1회 판매 한도를 10만원으

로 제한하고 있고 동법 제 5조에는 방송 광고 및 정기간행물, 옥외

광고물 등에 복권에 관한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동법 제 6

조에는 미국의 양대 복권인 밀리언스나 파워볼처럼 이월로써 흥행

하고 있는 복권과 반대로 복권의 이월 횟수를 단 2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적 극적인 정부의 규제 정책이 복권 매출 성장을 저해

하는 것이다. 정부 지출의 낭비 정도 (Wastefulness of government

spending)와 복권 매출을 살펴보겠다. 정부 지출의 낭비가 높은 국

가일수록 오히려 GDP 대비 인당 복권 매출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예 를 들어 이태리나 그리스, 스페인처럼 방만하게 국가를 운영하

는 국가일수록 GDP 대비 인당 복 권 매출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정부지출의 낭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복권 기금 사용처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 17조에

따르면 복권수익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 진흥기금, 근로

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 문화재 보호 기금, 지방

자치단체, 제 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등 10개 단체

에서 나누어 갖고 있다. 그러나 단체와 배분 비율만 법에서 정하고

있고, 동법 18조 상에서 복권수익금의 용도,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개요 등 간단한 형식상의 사업 계획서만 받고 있을 뿐 구체적

인 사용처를 밝히거나 자세한 회계 보고를 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

이다. 이러한 기금 사용상의 불투명성이 GDP 대비 인당 매출을 낮

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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