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란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활동

재정이란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활동이며, 건전이란 어

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 고 정상적이고 위태롭지 않은 것이기 때

문에 재정건전성을 정의해 보면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 체의 경

제활동에서 수입과 지출이 한쪽으로 과다하게 집중되지 않는 정상

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재정건전성이란 다시 말하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라는 것이다(조임곤, 2014). 선행연구에 따르면 복권

도입에 있어 종교적 원인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특히 개신교 신

자 들은 미국 주정부의 복권 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

고 있다(Berry & Berry, 1990). 반 면 개신교 신자들과 이슬람교 신

자에 비하여 가톨릭교 신자들은 복권에 대하여 관용적이며 더 나

아가 지지하는 경향도 있다(Jensen, 2003). 이러한 이유로

Jensen(2003)은 일찍이 미 주정부의 복권 도입에 종교적인 영향,

가톨릭 신자 비율을 주목하였다. 최상한(2010)은 가톨릭 신자 비율

이 복권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변수라고 밝혔다. 19세기 영국

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John Stuart Mill은 벤담의 양적 공리주

의와 달리 질적 공리주의 사상을 발전시켰으며, 자유주의와 사회민

주주의 정치사상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인 물이다. 학문을 연구

하는 것은 먼저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어떠한 사실들을 수집하고,

이 사실들 의 원인과 법칙을 발견하는 것인데, 이를 귀납적 연구방

법이라 한다. 이 귀납적 방법으로 Mill은 비교를 통해, 인과 관계(원

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논리적 체계를 제시했다. 현재 설명적 실험

설계 의 기본 출발점이 되고 있는 Mill이 제시한 논리는 일치법

(method of agreement)과 차이법 (method of difference), 간접적

차이법(joint method of agreement and difference)과 잔여법

(method of residues), 그리고 공동변화법(method of concomitant

variation)까지 다섯 가지가 있다. 이 중 일치법(method of

agreement)이란 특정 현상이 발생하는 둘 이상의 사례에서, 단 하

나 의 요소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면, 이 요소가 그 현상의 원인

또는 결과라고 판단한다. Mill은 선행조건(원인)을 대문자 A로, 결

과를 소문자 a로 표시하여 설명하였다. 아래 그림과 같은 상황 X・Y

선행조건에서 abc와 ade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두 상황 모두 A

선행조건을 공유하고 있 고, a결과가 공통적으로 발생했기에, a의

결과는 A의 원인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이다. 일치

법의 논리에 따라 예를 들어보면 복권매출이 높은 국가들의 원인

을 찾아내기 위해서 는 매출이 뛰어난 다른 국가들을 비교하여야

한다. 각 국가들의 조건을 비교한 결과 다른 모든 조건, 즉 인구,

GDP, 종교, 면적 등등은 다르지만 한 가지의 조건을 각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다 면, 그 조건이 복권매출이 높은 원인이 된다고 결론

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경우들을 비교하여 일치점을

찾는 방법이기에 이를 일치법이라고 부른다 본 연구는 J.s. Mill의

일치법으로 복권매출과 정책특성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한다.

복권 매출을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보고, 정책특성을 독

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본 다. 즉 복권매출의 결과를 보고,

정책특성인 원인을 찾아내는 귀납적 연구이다. J.s. Mill의 일치 법

에 따라, a는 복권매출이 되고, A는 정책특성이 된다. 변수 A의 값

이 변화함에 따라 a의 값도 바뀐다고 할 때 a=f(A)의 식이 성립된

다 이 논문의 연구 질문을 밝히기 위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 경쟁력 순 위를 활용하여, OECD 가입국

가 34개국을 대상으로 복권매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 요인들을 분

석 하였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1971)은 세계의

저명한 정계・재계・언론계・학계의 지 도자들이 모여, 세계의 경제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국제민간회의이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각

종 국제기구통계와 업계 지도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 혁신 및 성숙도 3개 분야 111개 항목

을 조사하여 총 148개 국가(’13년기준)에 대한 국가 경쟁력 을 평

가하는 세계 경제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각 국가의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 making)과 정부 감사

보고 기준의 강도(Strength of auditing and reporting standards),

그리고 정부 지출의 낭비 (Wastefulness of government spending)

정도의 지수를 활용하여, 설명적 실 험설계인 일치법(method of

agreement)으로 복권매출과의 연관성을 측정하였다. 복권매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요인으로 첫째 정부정책결정의 투명성은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과 규제의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

를 얼마나 쉽게 얻을 수 있는가를 수치로 나타 낸 것이고, 둘째 정

부 감사와 보고기준의 강도의 지표는 감사와 보고 기준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며, 셋째 정부지출의 낭비정도의 지

표는 정부 지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 용 하는가를 척도로 나타

낸 것이다. 연구 설계를‘연구범위, 분석단위(분석대상), 분석기준,

분석요소’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분석단위

는 국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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