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회장선거제도 개편의 쟁점 분석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제도 개편의 쟁점 분석

스포츠포럼 실천,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와 대한체육회 각각의 주장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쟁점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쟁점은 법적근거 저촉 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스포츠포럼 실천,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는 대한체육회 회장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으로 보고 해당 조항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와 달리 대한체육회(2020a)는 회장의 경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오히려 해당 조항에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재출마 시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한 내용이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 취지에 더 부합하다고 보았다.

두 번째 쟁점은 업무공백에 관한 사항이다. 대한체육회 회장이 90일 전에 사직할 경우

이에 따르는 업무공백의 영향이 크고 범위가 넓은지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포럼 실천,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는 회장이 90일 전에 사직한다고 해도

대한체육회의 업무공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100년 이상 지속된 대한체육회의 연륜과

관련 시스템을 감안할 때 90일 동안 회장이 공석이라 하더라도 제한이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대한체육회의 주요업무인 전국체육대회,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또한 이러한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반면에 대한체육회는 현행 회장 선거제도를 유지할 경우 업무공백이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대한체육회 회장이 90일 전에 사직하여 공석이 될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제업무에 있어서 타격이 크고 대한체육회 산하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77개 회원종목단체에서도 회장들이 대거 사직해야 함에 따라 업무공백이 클 것이라고 보았다.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은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이다.

현행 대한체육회 회장이 90일 전에 사직하지 않을 경우 차기 회장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다른 것이다.

스포츠포럼 실천,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는 현행 대한체육회 회장이 90일 전에

사직하지 않고 차기 회장선거에 출마할 경우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반대로 대한체육회는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취지에 따라 현재까지 적용되었던

과도한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참조문헌 : 파워볼게임https://wastecap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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