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관점

형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요소에는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행위와 형벌 사이에 비례와 균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소년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아직 미숙하다’, ‘어린 아이들일…